북한 학술지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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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 및 양도제도실시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
출처 경제연구 발간연도 2019년1호

■ 개요
  o 토지임대란?- 국가가 토지리용권을 일정한 기간(최고 50년) 임차자(주로 개발기업)에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넘겨주는 행위를 의미
  o 토지양도란?- 토지임차자(주로 개발기업)가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진행한 다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제개발구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토지를 매매, 교환, 증여, 상속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방법으로 넘기는 해위를 의미
  o 토지재임대란?- 토지이용권자가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일정한 기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

■ 토지임대에서 나서는 문제
  o 토지임대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
    - 토지임대기관이 토지임차자인 개발기업에게 토지를 임대해줄 때에는 토지의 사용범위를
       명확히 규정해 주어야 한다.
    - 경제개발구안에서는 개발기업이 임차한 토지의 용도를 승인없이 변경시켰거나
       토지면적을 비법적으로 확장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이 개발기업에게 기한을
       주어 고치게 하거나 벌금을 적용해야 한다.
  o 토지리용권의 양도에서 제도와 질서를 수립
    -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의 이용권이거나 개발기업으로 부터 매매 및
       교환형식으로 양도받은 토지리용권이 되게 해야 한다.
    -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지불한 토지의 이용권이 되게 해야 한다.
    - 토지임대차계약에 지적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투자와 건설을 한 토지의 이용권이 되게
       해야 한다.
  o 토지이용권의 재임대에서 제도와 질서를 수립
    - 토지리용권의 재임대는 하부구조건설을 위해 임대받은 토지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.
    - 개발기업은 경제개발구안에서 법과 규정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 
       임차하여 토지정리와 하부구조시설, 건물 등을 건설한 다음 그것을 다시 제3자에게
       재임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