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 학술지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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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우리나라 외국투자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합리적 규정
출처 경제연구 발간연도 2019년04호

■ 개요
 O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특히 기업소득세 부과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이익을
    지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
  * 기업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세금

■ 외국투자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합리적 규정
 O 외국투자기업이 어떤 경우에 납세의무자로 되는가를 규정하는것이 중요
   - 자국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거주자지위를 정확히 규정
 O 외국투자기업의 과세소득범위를 확정하는것이 중요
   - 거주자로 되는 외국투자기업의 과세소득범위를 확정
   - 비거주자로 되는 외국투자기업의 과세소득의 범위를 확정